<앵커>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혼란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여론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핵심은 3조원의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자영업자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논란 속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상반기 중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보고 제도보완이나 연착륙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자금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지원대상도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30인 이상 기업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비스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업종과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업종과 지역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방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지방자치장들도 참여해서 산업을 유치하거나 사람을 유치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락가락 일관성을 상실한 최저임금 정책에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