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그런 보도도 있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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