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더 늦으면 수출경합도 일본에 밀린다"

일본 정부가 최근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이 수출경합도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對) 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밑도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지속하며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 들어 구조개혁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지역 전략거점을 활용한 국가전략특구 지정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산업 구조조정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2014년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등 주요 도시 각각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금융지원, 규제개혁, 세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전략 특구 정책을 도입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해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내·산업간 사업재편, 신시장 창출, 차세대자동차·항공기·우주·로봇·신소재 등 미래 유망업종 발굴,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국가전략특구의 경우 과거에도 명칭만 달랐을 뿐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강력히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분야의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며 관련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아끼지 않고 있다"며 "지방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과잉투자 산업 재편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하에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수출환경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에서 성과를 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일본이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제도가 일본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만큼 굵직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베 정부가 사업재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경쟁력이 약화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 고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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