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견기업들의 피터팬증후군, 과도한 규제 탓"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진입하는 것을 꺼리는 일명 `피터팬 중후군` 현상이 팽배한데, 이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될때 부과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기자단과의 추계세미나에서 `2014년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이전 수준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피터팬 증후군`은 통상 중소기업 사이에 팽배한 문제로 지적됐으나 중견기업의 성장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2∼4개의 그룹이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으나 2004∼2010년에는 1개로 줄어들더니 이후에는 아예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상장회피 현상이 심각해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가능한 기업 664개사중 22개사가 실제 상장했으나 작년에는 811개사중 4개만 상장하는데 그쳤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가능 기업 65개사와 60개사중 실제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이 같은 현상은 기업 규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규제 방식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200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법 개정 이후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대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2008년을 전후로 한 기업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집단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조원 이상에 대한 규제증가로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자산규모별 기업에 대한 규제수는 자산 1천억원 이하 기업은 5개이지만 자산 2천억원 미만 6개, 자산 5천억원 미만 11개, 자산 2조원 미만 21개, 자산 5조원 미만 44개, 자산 10조원 미만 49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2조원 규제시대에는 2조원 바로 아래에서 기업성장이 정체되더니 5조원 규제시대에는 5조원 부근에서 정체됐다"며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천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한 "한국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를 자산 기준액이 넘을 때마다 3∼5년간 이전 수준으로 유예시켜주는 방안 등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