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대비 전력사용량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OECD-IEA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전기요금 단가가 주거부문의 경우 0.1014달러/kWh, 산업부문 0.0920달러/kWh으로 OECD 국가 평균(주거 0.1748달러/kWh, 산업 0.1244달러/kWh)보다 낮은 편입니다.
전기요금 공급원가는 사용전압 및 규모(고정비)와 시간대별 전력사용패턴(변동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요금 수준은 원가를 감안해 결정됩니다.
특히 전력수송 단계가 많을수록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지며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 사용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은 주로 저압 설비의 단독주택이 많고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 사용이 많아 원가가 높으며, 산업용은 대부분 24시간 가동하는 고압설비로 발전원가가 낮은 시간대 사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연료비, 환율 등 원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모든 종별에 걸쳐 100%를 하회, 한전의 적자로 보전해왔으며 최근 종별간 교차보조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했던 산업용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등을 위해 2011년 이후 다른 종별과 달리 약 33%로 높게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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