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 정식 서명 현장 그림
<앵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FTA가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 현장에서 정식 서명됐습니다.
서명식이 열리는 서울 하얏트 호텔 현장에 우리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윤상직 장관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이 열릴때 현장 다시 연결하기로 하구요,,, 그 사이 스튜디오에서 한중FTA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이번 한중FTA 체결 의미에 대해 간단히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오늘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정식서명되는데요,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측은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이렇게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FTA 정식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GDP가 0.96% 추가성장을 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달러 개선되며 5만3천80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부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생각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FTA 정식 서명 후 모두발언 현장 그림
<질문2> 오늘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정과 향후 일정 같이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구요, 오늘 드디어 정식 서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협상으로 따지면 외교통상부(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박근혜정부)로 넘어와 3년간 이뤄진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한중 양국간에 서명이 되면 우리 정부는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게 됩니다.
이게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보가 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회 비준인데요,
정부는 가능한 빨리 국회 비준을 마친다는 방침을 갖고 늦어도 연내에는 국회 비준을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여야가 공무원연금과 노동관련 개혁안을 놓고 대립중이이어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이 늦어질 경우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를 보면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대립으로, 미국은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비준 동의안이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5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다 보니 쉽게 진행될 것 같구요, 우리나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과반수인데다, 상대적으로 농수산 관련 민감 품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국회 비준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네 ,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기존 저희 뉴스인 ‘이슈N` 시간을 30분 더 늘려 한 시간으로 ’한중FTA 정식 서명‘ 관련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중FTA 정식 서명의 의미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업종별 희비, 관련 투자 전략까지 종합 선물세트 형식으로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초대했는데요, 이봉걸 무역협회 연구위원과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이 나와 전문적인 분석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FTA가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 현장에서 정식 서명됐습니다.
서명식이 열리는 서울 하얏트 호텔 현장에 우리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윤상직 장관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이 열릴때 현장 다시 연결하기로 하구요,,, 그 사이 스튜디오에서 한중FTA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이번 한중FTA 체결 의미에 대해 간단히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오늘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정식서명되는데요,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측은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이렇게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FTA 정식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GDP가 0.96% 추가성장을 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달러 개선되며 5만3천80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부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생각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FTA 정식 서명 후 모두발언 현장 그림
<질문2> 오늘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정과 향후 일정 같이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구요, 오늘 드디어 정식 서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협상으로 따지면 외교통상부(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박근혜정부)로 넘어와 3년간 이뤄진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한중 양국간에 서명이 되면 우리 정부는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게 됩니다.
이게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보가 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회 비준인데요,
정부는 가능한 빨리 국회 비준을 마친다는 방침을 갖고 늦어도 연내에는 국회 비준을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여야가 공무원연금과 노동관련 개혁안을 놓고 대립중이이어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이 늦어질 경우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를 보면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대립으로, 미국은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비준 동의안이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5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다 보니 쉽게 진행될 것 같구요, 우리나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과반수인데다, 상대적으로 농수산 관련 민감 품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국회 비준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네 ,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기존 저희 뉴스인 ‘이슈N` 시간을 30분 더 늘려 한 시간으로 ’한중FTA 정식 서명‘ 관련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중FTA 정식 서명의 의미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업종별 희비, 관련 투자 전략까지 종합 선물세트 형식으로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초대했는데요, 이봉걸 무역협회 연구위원과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이 나와 전문적인 분석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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