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그룹들 일감몰아주기 심각...규제 ‘사각지대’ 우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100대 그룹 중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은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13.4%인데 반해 하위 51개 그룹은 14.8%로 1.4%p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상위 49개 기업보다 하위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하위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정위 감시대상에 묶여 있는 49개 그룹은 견제를 받지만 이하 그룹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규모 기준 국내 100대 그룹 중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총 14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1개 그룹 전체 계열사 972곳의 14.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 대상입니다.

오뚜기 등 3개 그룹은 전체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감시 대상에 해당했고, 이외 16개 그룹도 계열사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는데, 전체 13개 사 중 7곳이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성우하이텍과 희성 그룹은 전체 8개 계열사 중 4곳(50%)이 규제 대상이었고, 신안은 21개 사 중 10곳(47.6%)이 규제대상에 해당됐으며, 일진(39.3%), 셀트리온(37.5%), 무림·고려제강(36.4%), 넥센·S&T(33.3%), 선명(31.6%)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습니다.

농심, 교원, SPC, KPX, 한일시멘트, 동서, 대상, 보광 등 8개 그룹도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20% 이상이었습니다.

이 외에 이수, 사조, 경동원, KISCO, 한양, 애경, 동원, 유진, 아주,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다우, 다음카카오, 대한전선, 대명, 삼라마이다스,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 등 22개 그룹은 20% 미만이었지만 규제 대상 계열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일진으로 11개 사에 달했고, 신안이 10개로 2위였으며 오뚜기·보광은 7개, 선명·SPC·대상·KPX 6개, 농심·애경이 각각 5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MBK파트너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이버, 삼부토건, 동아쏘시오, 현대해상화재보험, 웅진, 대신, 오리온, 녹십자 등 10개 그룹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