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가 미래다]②규제시차 일본에 3년 뒤졌다

<앵커>
한국이 먼저 양산에 성공한 수소차는 달리면서 공기 중의 미세먼지까지 줄일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2030년 전세계 240만대, 그리고 2050년엔 전세계에 팔리는 자동차 여섯 대 가운대 한 대가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열릴 수소차 시장을 두고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양상인데, 두 나라의 규제완화 속도차 때문에 이른바 수소차 한일전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일간 수소차 규제 문제를 신인규, 조현석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융복합충전소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쟁국 일본은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일본 상업용 충전소의 50% 이상이 이같은 융복합충전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규제시차가 3년이나 되는 겁니다.

늦기도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보다 크게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안전거리 등 세부 기준은 일본을 그대로 참고한 수준입니다.

<녹취>정부 관계자
"특례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일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안전거리(등...)"

업계에서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 걸림돌 10개 가운데 1개만 풀렸다고 지적합니다.

충전소를 지으려면 토지 분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건축법 규제 등은 여전한 겁니다.

충전소 운영비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1년에 1억원 이상되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우리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소차가 어느정도 팔릴 때까지 손실이 불가피한 초기시장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녹취> 업계관계자
"지금 수소차가 하루에 한 두 대 와서 충전하는데 민간 입장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적자를 보면서."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시장에서 일본에 뒤쳐질 위기에 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