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의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가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반대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찬성측 간 부처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돌연 결정을 11월말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다 결국 결정을 두 달 뒤로 미뤘습니다.
<인터뷰>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 구글사가 요청한 정보 국외반출 요청 처리 시안을 60일 연장하여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정부 협의체가 심사 연장을 한 이유는 안보와 산업 간 입장의 첨예한 대립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도 반출로 국가 주요시설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보상 지도 반출을 거절해 왔습니다.
네이버 등 국내 관련 업체들도 구글의 국내시장 잠식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이미 보안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갑론을박 속에 정부는 지도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거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시장 예상과는 달리 `결정연기`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인터뷰>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각 부처에서 소관업무 중심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도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국익에 대한 관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찬성쪽으로 기운 반면,
국방부와 국정원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불허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국내 상황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부처내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정부의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한국 정부의 궁금증에 성심껏 설명하겠다"며 반드시 승인 허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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