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① 자동차세가 이상하다…쏘나타·BMW 53만원 같은 세금

<앵커>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차 값이 훨씬 비싸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입니다.
세금 부과기준이 배기량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세수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불만이 지속되면서 최근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LF소나타 터보 1999cc 스마트 모델의 차 값은 2700만원 선.

동급 수입차 BMW 520D는 소나타 보다 2.5배 비싼 6390만원입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에 따르면 LF소나타와 BMW 520D의 자동차세는 똑같이 52만원대입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강한데, 배기량만 따지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엔진 다운사이징 등으로 배기량을 낮추면 차 값이 비싸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보 엔진이 장착된 1600cc SM6 TCE 가격은 2000cc 모델보다 300-400만원 가량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10만 정도 적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여당이 자동차세 기준을 차량 가액으로 변경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수감소와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19대 국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인터뷰>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작년에 행정부에서 세수효과 때문에 추진할 의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30% 정도 세수가 감소됩니다. "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세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친환경차는 일괄적으로 13만원의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친환경차들 사이에서도 차량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4300만원대 전기차 기아 쏘울EV와 6400만원대 BMW i3, 최고 2억원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S에 모두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가격에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융합 개념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와야 합니다. 배기량은 옛날 개념입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는다. 좀 더 현실적으로 환경, 가격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에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다시 논의돼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