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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산정 방식 바꿔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용 대상 주택을 늘리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 선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주택가격에서 해당 주택의 근저당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본인이 지급할 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토부 측은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0% 미만으로 낮아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점을 감안, 150%에서 170~180%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된 주택에 공동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부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중이다.

현재는 방 10칸, 매매가 10억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은행에서 건축비로 총 3억원을 대출받으면 금융권 대출심사 관행에 따라 방 10칸 중 한 칸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대출비용인 3억원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현재 전용 40㎡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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