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천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천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즉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천941만명) 기준으로 볼 때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28만원씩을 털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빨라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천억원에서 2010년 2조4천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을 기록하고서 급기야 지난해에는 3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천117조3천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천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천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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