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사고 여파.. 총기류 GPS 부착 의무화 된다.."개인소지도 전면 금지"

입력 2015-03-02 10:48  

화성 총기 사고 여파.. 총기류 GPS 부착 의무화 된다.."개인소지도 전면 금지"



(사진= 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 등 총기로 인한 인명 살상사고가 잇따르자 총기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또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전국 경찰서`로 돼있는 총기관리 장소를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며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는 등 총기 사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엽총에 맞아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처럼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의 이동에 제한이 없고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한다면 언제든지 총기 사고가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나왔다.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화성 총기 사고, 가슴이 아프다" "화성 총기 사고, 세상이 강박하다" "화성 총기 사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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