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빛좋은 개살구 될까?…실속없는 정책 `우려`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90일이내 취업이 안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럼 179일 일한 사람은 이번에 바뀐 것 때매 못받는 거야? 실속없어", "어떻게서든 24개월 버티고 나와야겠네" 등의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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