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한미 양국 사드배치 공식 협의…중국 반응은?

北미사일 발사, 한미 양국 사드배치 공식 협의…중국 반응은?



北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공식 협의를 건의했고,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공식 협의 개시를 선언했다.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대구,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미군에 인도되는 2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넘어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이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체계는 아니다"며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과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런 해명에도 중국은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 착수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 답변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한 것"이라며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한중 관계가 다소 회복되는 시점에 이런 국방부의 결정이 발표돼 한중 간에 불신이 다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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