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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유승민 불 지핀 `주적`론…"1995년 처음 사용, 2005년 국방백서엔 삭제"

이슈팀 정수아  기자  issu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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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0 09:12


문재인과 유승민 대선후보의 토론을 통해 `주적` 개념이 새삼 도마에 올랐다.
주적(主敵)이란 현실주의적 대외관점에서 주된 안보위협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적(주적론, 박문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94년 3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한편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측 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문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의 대북감정이 격앙되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이 명시됐고 이는 2000년판까지 지속됐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경의선 연결 작업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변화 국면을 맞으며 "북한 주적론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이후 2002년 12월 국민의정부가 발표한 책자 `1998∼2002 국방정책`에는 대북 주적(主敵) 개념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국방부 또한 2005년 2월 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가장 주요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장병 정신교육 교재 등에는 기존의 ‘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후 주적 개념은 정권과 대북관계 분위기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며 유연하게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적 개념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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