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총 11조원 대 "2018년 경기도 예산 절반 해당"

입력 2017-12-11 15:48  


고액 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 액수가 경기도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1일) 국세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만 1403명의 체납자가 총 11조 3697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2018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22조 997억원과 비교해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기업체 대표들이 체납액 상위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447억 원)과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392억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69억 원)이 차례로 체납액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에는 이들의 대략적인 주소와 세목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더불어 고액 체납 법인 정보도 공개됐다. (주)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명지학원과 (주)장자가 각각 법인세 등 149억원과 14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면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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