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일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15일) 오후 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6,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자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청원자는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추진과 함께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하시고, 참모진들의 견해도 듣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은 지난 6월에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서 중국 쪽과 이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 대처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미세먼지 관련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건 현재까지도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된 데다 중국과의 국제소송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송영길 의원 주장에 김의겸 대변인은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 없다는 팩트체크를 일부 언론이 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사를 참조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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