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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국방개혁법 등 18대국회 자동폐기 수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고 민주통합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B 육성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자본시장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여신전문법 등을 다뤘을 뿐 자본시장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65개 안건 중 중소 상인 표심 공략에 도움이 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피해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카드 수수료 관련 여신전문법과 저축은행 피해대책구제법 정도만 처리하고 2월 정무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2월 국회가 16일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처리하지 못한 대다수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가정 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상임위에 상정은 했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방개혁법안은 새누리당이 예비역 등의 반발을 의식해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는 합치고 증가한 지역은 나누는 선거구 획정도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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