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훈 기자의 청와대는 지금] 靑 가계부채 챙긴다‥"집 사지 마세요" 시그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발표시기만 알게 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부동산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이란 해석이 많다. 다시말해 조만간 규제책이 나오니까 집 사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건드릴 수록 문제가 커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참여정부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훨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한국감정원의 5월 전국주택가격은 지난달보다 0.14% 상승했다. 4월(0.10%)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난해 같은 기간(0.0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감정원은 "하반기 정부 규제책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대책 예고, 부동산시장 `벌벌`

문재인 대통령이 8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사실이다. 두 제도는 7월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는 거다. DSR은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다. 공약집에도 들어 있다. 쉽게 설명해 원금에다가 이자를 포함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자는 것이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시장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참여정부 풍선효과 잊지 말아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10여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급등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임기 5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63.72% 뛰었다. 정부가 `누르면 누를수록` 시장은 `더 오른` 셈이다. 1분기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몸통은 주택대출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수요자들은 은행 빚을 지는 거다.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건 문제다. 때문에 8월 가계부채 대책은 무리한 대출 규제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 원칙과 맞물려야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