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5월 10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청와대는 오늘(8일) 문재인 정부 출범 30일을 맞아 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개혁과 파격, 소통`을 키워드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국무위원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분야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부상했다. 대통령 지지율이란 게 오르기가 어렵지 내리는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환호·박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동안 `개혁·파격·소통` 행보에 적극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임명 등 파격인사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업무지시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문제를 수술대에 올렸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처리, 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 지시, 4대강 사업 감사,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역대 정권과 가장 큰 차별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내각 인사 발표를 위해 세번 기자회견을 가졌고, 청와대 브리핑 수가 한 달간 수십차례 이어졌다.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84%에 달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고다.
`사과·공백`
고공행진 지지율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도 취임 16일만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동안 18개 부처 중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다. 12개 부처 장관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다. 6명의 후보자들 역시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 마무리가 안됐다. `고위 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발목이 잡혀 인사검증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라인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분야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경제수석이 없는 가운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임명됐다. 일자리수석이 없는데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됐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모두 경영학 전공자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늘리자는게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런데 기업과 손을 잡기는 커녕 기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경총이 일자리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가 청와대로 부터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두 명의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장하성 정책실장 인선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들은 떨고 있고, 경제 전문가 없이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사공백, 경제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기대·우려`
청와대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맞춰 경제사절단을 꾸리기로 한 건 다행스럽다. 일자리 문제로 정부와 재계 분위기가 싸늘한데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생겨 긍정적이다. 다만 사절단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선 경제현안을 해결하는게 절실하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은 뛰고 있는데 8월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만 한다. 부동산대책의 시기를 놓치면 시장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일자리 추경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고,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도 논란거리다. 사드 배치 문제도 미국,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외교안보도 꼬이고 있다. 외교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통일부 장관 인선은 아직이고 최근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를 떠났다. 당장 한미정상회담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득표율 41.1%,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됐다. 정권 초기 국민으로 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가 우선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빛을 발하고,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려면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란 얘기다.
`환호·박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동안 `개혁·파격·소통` 행보에 적극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임명 등 파격인사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업무지시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문제를 수술대에 올렸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처리, 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 지시, 4대강 사업 감사,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역대 정권과 가장 큰 차별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내각 인사 발표를 위해 세번 기자회견을 가졌고, 청와대 브리핑 수가 한 달간 수십차례 이어졌다.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84%에 달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고다.
`사과·공백`
고공행진 지지율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도 취임 16일만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동안 18개 부처 중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다. 12개 부처 장관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다. 6명의 후보자들 역시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 마무리가 안됐다. `고위 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발목이 잡혀 인사검증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라인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분야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경제수석이 없는 가운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임명됐다. 일자리수석이 없는데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됐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모두 경영학 전공자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늘리자는게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런데 기업과 손을 잡기는 커녕 기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경총이 일자리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가 청와대로 부터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두 명의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장하성 정책실장 인선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들은 떨고 있고, 경제 전문가 없이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사공백, 경제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기대·우려`
청와대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맞춰 경제사절단을 꾸리기로 한 건 다행스럽다. 일자리 문제로 정부와 재계 분위기가 싸늘한데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생겨 긍정적이다. 다만 사절단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선 경제현안을 해결하는게 절실하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은 뛰고 있는데 8월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만 한다. 부동산대책의 시기를 놓치면 시장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일자리 추경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고,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도 논란거리다. 사드 배치 문제도 미국,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외교안보도 꼬이고 있다. 외교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통일부 장관 인선은 아직이고 최근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를 떠났다. 당장 한미정상회담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득표율 41.1%,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됐다. 정권 초기 국민으로 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가 우선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빛을 발하고,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려면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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