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을 지적하며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중 3국의 최대 현안으로 `사드`가 급부상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사드`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민감한 이슈는 제외하고 미국, 중국과의 동맹 강화에 치중한 셈이다. 문제는 `사드 뇌관`이 언제 터질 지 모른다는 거다.
# 한숨 돌린 韓-美
문재인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전에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시했다. 여기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발언("사드때문에 깨어지면 그게 한미동맹인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등)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구상한 미국과의 사드 전략은 통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즉각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관련 한미 양국은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선 사드가 공식의제에 빠졌다. 민감한 이슈는 제외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 난제 남긴 韓-中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방문 이틀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어떤 조율을 할 지 관심이 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보복차원에서 이뤄지고 잇는 한국 기업들에게 가해진 모든 제재를 철회할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표현했다.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한국은 올해에만 8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반면 중국은 1조 1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중 최대 경제현안이지만 두 정상은 다음 기회로 미룬 셈이다.
# 주권국가 韓國
미국과 중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겐 우방국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논리에 휘둘려 우리 주권을 훼손시키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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