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독점에 민간산업 '위축'

<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대한지적공사가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모라자 민간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도록 비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국 땅의 15%에 달하는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 고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사업자를 모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 뿐 아니라 민간 측량업체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는 대한지적공사가 대부분의 사업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된 뒤 올해까지 민간업체가 수주한 사업 수는 27개 전체의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주금액은 고작 26억원 수준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전체 사업비 407억원의 6.4%에 불과합니다.


독과점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측량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를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지적측량업계 관계자
"상대방의 업무능력이 미진하다 지역 공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 대표자는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고 하니까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도 서슴지 않고 있는겁니다.

심지어 측량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가 자격이 없다며 직접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지적측량업체 관계자
"일반업체에서 측량업무를 땄는데 일반업체 한 군데서 맡아서 했는데 지적공사 해당지사에서 내용증명형식으로 보낸다든가"

결국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거대 공기업의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민간측량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