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인상 왜 국회가 나서나?··철도요금 최대 5% 오른다

`철도요금 인상` 국회가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한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 경영개선 방안으로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해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하지만 국회가 주도한 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 이번 결정이 실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지난 3개월간 철도소위가 활동한 결과 내놓은 대안이 여객운임 3~5%, 화물운임 10~15% 인상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코레일의 요금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요금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철도요금 인상, 국회의원 수준들 하고는", "철도요금 인상, 하다 모르니까 대충 접네", "철도요금 인상, 정부안 따를거 왜 시작했나?"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