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료사고 합의만 하면 풀어주는 우리나라 법'

얼마 전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재활용 하면서 인명피해가 입은 사례가 강남 모 병원에서 벌여졌다.
이 프로포폴은 수면을 유도하는 마취제의 일종으로 잘 사용하면 어는 마취제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잘못된 용도로 오용할 때는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다.
수면을 유도 하다 보니 환각이나 망각 등의 현상을 이용하여 심리적 중독성을 악용하여 영리 행위를 해 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대한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 성형외과학회는 성형외과 수련 과정 중에 프로포폴 및 기타 마취제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끈임 없이 해 오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쓰레기통에서 수거하여 재사용 해서 발생한 사고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의사로써 청결한 의약품을 써야 함에도 쓰레기 더미에서 방치된 것을 재활용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대목이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사망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불법에 대한 단죄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돈으로 해결되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 스럽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어떤 불법을 하더라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바, 전체의사를 욕 먹 일 수 있는 중대 사건을 하루빨리 깊이 조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법기관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