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코리아] ③ "위기의 트라이앵글을 벗어나라"

<앵커>

한국경제TV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리스타트 코리아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 이슈 앞에 무기력한 기업.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뿌리 깊은 노사 갈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3대 아킬레스건입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경제민주화는 상생과 공생, 다함께 잘 살자는 구호만 있을 뿐 뚜렷한 원칙 없이 대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한국 경제가 분배와 성장, 고용과 복지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제로 거듭나야 하는데 논의는 실종되고..

경제민주화를 하는 세력은 선한 세력이고 반대하는 세력, 현실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으로 양분법화되고 있어 또 다른 갈등구조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 혼란 속에 이를 바라보는 대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대외 무역은 어느덧 불황형 흑자 국면으로 치달았고 무역수지(135억 달러)는 지난해(200억 달러)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외 수출 의존도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얼마 전 비상 시국을 선언하고 70억 원의 긴급자금까지 투입했습니다.

<인터뷰> 김병권 코트라 상임이사

"우리가 여러번 경제 위기 국면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수출로 극복했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수출 총력전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 smjlee@wowtv.co.kr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 업종을 떠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간 수출의 뒤안길에 머물었던 지식서비스나 의료분야와 같은 신규 사업을 활성화해 우리나라의 수출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묵은 노사 갈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노동계로 확산되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목적은 다같이 잘 사는데 합의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이 타당한가 입니다.

소유 구조 자체를 뜯어내려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양한 고민과 힘찬 활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와 대외 변수, 해묵은 노사 갈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고질적인 3대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고 선진 강국을 향한 대국민 차원의 화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