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아베 정부 출범 당시 일본 경제를 재탄생시키기 위해 아베노믹스와 함께 구상해 왔던 소비세 인상이 새로운 회계연도₁ 시작과 함께 4월 1일부터 추진됐다. 향후 경기회복 여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세율은 2015년 10월에는 10%로 또 한 차례 올려 2020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일본의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50%에 근접할 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국가채무를 시급히 줄여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안에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우선적으로 뒤야 한다는 것과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더 축소된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두고 ‘로코프 독트린`²과 ‘크루그먼 독트린`³ 간의 논쟁이 유명하다.
아베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다. ‘크루그먼 독트린’ 방식이다. 이번 인상하기 전에 일본의 소비세율 5%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OECD 평균 18%)으로 인상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될 수 있어 세수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일본의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종전의 경험을 토대로 소비세율 인상을 완화 또는 연기하자는 주장이 더 거세져 왔다.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라 이제 막 소비의 회복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가계부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경우에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률을 하락시킨 적이 있었다. 소비세 인상 이전에 1996년 3분기부터 소비 선수요가 발생해 직전 분기인 1997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3%까지 높아졌으나 소비세 인상 당해 분기인 2분기에는 -3.7%로 급락했다. 그 이후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이에 따른 일본 금융사 파산이 잇따르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에도 민간소비와 성장률이 소비세 인상 전후로 1997년 소비세 인상 당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민간예측기관들은 민간소비가 올해 1분기에 전기대비 1.6%를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도 2분기에는 전기비 마이너스 1.3% 수준까지 떨어져 올해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등 예측기관들도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에 소비세 인상의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하면서 △재정부양 △구조개혁 △기업 대출·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 목표도 이번 조치 이후 내년 10월에 10%로 추가로 올린다 하더라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낮아지겠지만 2020년 흑자목표4)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각부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 소비세율 10%를 전제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재정수지 비율은 2015년도 -3.3%, 2020년도 -2.0%로 적자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5)
당초 기대대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마저 추진할 경우 일본 경기가 재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벌써부터 일본 야당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6) 논의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 효과까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추가 대책은 금융완화 조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소비세 인상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될 만큼 장기간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은행은 2001년부터 이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대부분 예측기관과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현행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2% 물가목표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 탈피’라는 명분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2%의 물가달성을 목표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일본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경로에서 소비자물가가 이탈할 경우 추가 양적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일본의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50%에 근접할 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국가채무를 시급히 줄여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안에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우선적으로 뒤야 한다는 것과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더 축소된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두고 ‘로코프 독트린`²과 ‘크루그먼 독트린`³ 간의 논쟁이 유명하다.
아베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다. ‘크루그먼 독트린’ 방식이다. 이번 인상하기 전에 일본의 소비세율 5%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OECD 평균 18%)으로 인상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될 수 있어 세수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일본의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종전의 경험을 토대로 소비세율 인상을 완화 또는 연기하자는 주장이 더 거세져 왔다.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라 이제 막 소비의 회복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가계부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경우에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률을 하락시킨 적이 있었다. 소비세 인상 이전에 1996년 3분기부터 소비 선수요가 발생해 직전 분기인 1997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3%까지 높아졌으나 소비세 인상 당해 분기인 2분기에는 -3.7%로 급락했다. 그 이후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이에 따른 일본 금융사 파산이 잇따르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에도 민간소비와 성장률이 소비세 인상 전후로 1997년 소비세 인상 당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민간예측기관들은 민간소비가 올해 1분기에 전기대비 1.6%를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도 2분기에는 전기비 마이너스 1.3% 수준까지 떨어져 올해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등 예측기관들도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에 소비세 인상의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하면서 △재정부양 △구조개혁 △기업 대출·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 목표도 이번 조치 이후 내년 10월에 10%로 추가로 올린다 하더라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낮아지겠지만 2020년 흑자목표4)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각부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 소비세율 10%를 전제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재정수지 비율은 2015년도 -3.3%, 2020년도 -2.0%로 적자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5)
당초 기대대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마저 추진할 경우 일본 경기가 재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벌써부터 일본 야당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6) 논의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 효과까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추가 대책은 금융완화 조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소비세 인상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될 만큼 장기간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은행은 2001년부터 이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대부분 예측기관과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현행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2% 물가목표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 탈피’라는 명분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2%의 물가달성을 목표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일본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경로에서 소비자물가가 이탈할 경우 추가 양적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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