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보모가 홧김에 휴대폰을 훔쳤다가 징역 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허난성(河南省) 인터넷매체인 다허넷(大河网)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정저우(郑州) 관청구(管城区) 법원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보모로 일하는 집에서 주인의 휴대폰을 훔친 장윈(张芸, 48) 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2만위안(36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윈 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소개로 정저우 쑤(苏)씨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같은해 12월 2일 신발장에 쑤씨의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쳤다. 장씨는 쑤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그녀가 훔친 휴대폰은 6만위안(108만원)이 넘는 고가였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한지 40여일이 지났는데 주인이 급여를 주지 않아 홧김에 휴대폰을 훔쳤다"며 "주인이 급여를 주면 휴대폰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관청구검찰원 류쉐펑(刘雪峰) 검찰관은 "장씨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장씨의 행위만 놓고 보면 절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는 벌금형과 함께 최하 3년 이상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관련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형법이 그렇다지만 휴대폰 하나 훔쳤다고 이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 심했다"며 "유도리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이같은 엄격한 형법 적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에는 20대 청년이 현금 16위안(2천7백원)을 훔쳤다가 징역 10년과 벌금 1만위안(1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징바오(新京报)는 1일 자체 사설을 통해 "40여일간 급여를 받지 못한 보모가 홧김에 휴대폰을 훔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며 "사회 정의 구현에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