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철거 때문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 철거 업체는 사고 당일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수일 전부터 해당 건물의 저층 일부를 철거하는 등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상 건물을 해체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3월 제출했지만, 정작 서욱 국방부장관은 해당 탄원서의 존재를 9일에나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1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탄원서의 존재를 저는 어제 알았다"며 "어느 루트(경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해...

지난 9일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가로수가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콘크리트 잔해물이 시내버스를 덮칠 당시 인도에 심어진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작용을 해 버스 전면부가 후면부와 비교해 덜 손상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날 광주 동구 학동...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붕괴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주민들이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위험한 작업 환경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관할 관청은 소극적인 대응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에 인접한 한 상가의 업주는 10일 붕괴 사고와 관련 "예견된 사고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와대가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P4G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이번주 열리는 G7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한 환경 분야 국제회의인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높아진 해열제와 체온계의 온라인 판매 및 알선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오픈...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간 뒤 18년 만에 나타나 `몸캠 피싱`범행에 끌어들인 비정한 엉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 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것.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최근 KBS 아침마당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에 출연한 법학박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자녀와 싸우지 않고 상속하는 방법을 정리·제시했다. 그는 상속인 정리, 특별 수익, 기여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자녀와 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면 △상속인 정리는 `친생자와 아닐...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으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0일 숨진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내정됐고...

명단 누락 등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예약 접수가 이달 말 진행된다. 30세 미만 경찰관·소방관, 보건의료인 등 26만7천명 가운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사전예약에 실패한 6만7천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가 예약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 재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서른네 번째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와 인권의 기둥’을 우뚝 세워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SNS에 "오늘 우리는 1987년 1월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졌던 옛 남영동 치안본부...

광주 동구 건물붕괴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이 아들의 생일을 맞아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9일(64·여) A씨는 생일인 아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놓고 일터로 향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혹여나 아들이 끓여놓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2천1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1%로 기존 최고치(4월 5∼9일, 39.4%)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