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0.86%다(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소득 대비 요율 0.86%). 13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전북 진안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진돗개가 발견됐다. 13일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20분께 진안군 상전면 금지교차로 부근에서 입 주위가 두꺼운 고무줄에 묶인 진돗개가 발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진돗개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진단 결과 진돗개는 입...

13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천20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천234명보다 30명 적고, 지난주 월요일(9월 6일)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3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와 같이 박 원장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박 원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경비함정 근무 중 실종된 해양경찰관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10일 500t급 해경 경비함정 518함에서 실종된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27) 순경을 찾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1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인데, 북한 순항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노선 핵심 국가로 꼽히는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동시 방한해 한국과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압박’ ‘외세의 간섭’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호주가 대중 견제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6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 영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드는 1500㎞에 달한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발표 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 의원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유승민·최재형·원희룡 후보 등 후발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장기화할수록 윤 전 총장을 바짝 뒤쫓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재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세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화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여야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여당 측 주장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는 야당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오는 19일 임기 내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남북한 평화메시지 동시 발표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4위로 밀려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전격 사퇴했다. 정 전 총리의 중도 사퇴로 같은 ‘친문(친문재인)계’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표 차를 20%포인트 내로 좁힌 이 전 대표가 호남에서 선전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준 많은 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와...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은 13일 경북 군위·의성 지역에 건설 중인 대구통합 신공항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대구 동성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재도약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대면 참석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