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현직 법관이 비판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5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천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1년 8개월 만에 `트레이드 마크` 였던 은발을 버리고 염색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등 대선 후보 간 `이미지 메이킹`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포럼에 흑발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해가는 가운데 다음주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점검하고, 최근 외교차관회담 등 한미 간...

최근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3,000~4,000명 규모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계속해 소아·청소년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의 `방역패스` 또한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학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흘째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25일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실행 이후 소비 진작 등 점진적 회복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방역 긴장감이...

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출범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앞으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Wi-Fi) 속도가 10배 빨라지고,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로 집계되고 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695개 중 583개 사용)로 전날(83.7%)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수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일주일간 진행된다"며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남겼다....

부모의 교육 정도와 가구 소득수준 등 가정환경에 따라 대학입학 성과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서 출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천356명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결핵은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법정 감염병이다.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922명보다 약 1.5배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국내 결핵...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변화한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추진단의 일상회복 추진 상황을...

[속보] 3938명 신규 확진, 위중증환자 612명 최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새 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연발이 가능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저위험 대체총기 등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