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성범죄로 8년간 수형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검거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에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이 23일 6년 만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다.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육군이 올해 도입한 교육용 드론이 날리자마자 곧바로 추락하는 결함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해 9월 '교육용 상용 드론' 입찰 공고를 내 국내 제조업체 한 곳과 예산 11억8천만원에 드론 651대를 계약해 올해 1월부터 전국의 대대급 부대에...

윗집이 층간 소음을 냈다며 수백여차례 보복성 소음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40대)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육군이 올해 도입한 교육용 드론 일부가 띄우자마자 곧바로 추락하는 결함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해 9월 '교육용 상용 드론' 입찰 공고를 내고 국내 제조업체 한 곳과 예산 11억8000만원에 드론 651대를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특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업체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등 11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이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인천·경기·전남·서해5도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 계획서를 썼지만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탈옥계획서의 내용을...

서울과학고 자퇴 의사를 밝힌 '영재소년' 백강현(11)군과 관련된 학폭 사안에 대해 서울과학고가 전담 기구를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학고는 전날 백군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을 중부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후 지원청으로 심의를...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해 이르면 23일 공개될 전망이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서울시는 22일 오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라 청계천·우이천·성북천 등 시내 하천 20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호우 피해 방지를 위해 방재시설 중에서는 반포 빗물펌프장 1곳을 가동 중이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문자와...

서울 목동·잠실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두 달 가까이 파행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여당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한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 김덕훈 내각총리를 강도 높게 질책하며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두 번 돌아보고는 부총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현장에 나온 부총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 의원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괴담 정치’라고 맞서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2일...

‘나 홀로 가구(1인 가구)’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증가해 거의 1000만 가구에 다다랐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에는 단 한 명만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0%는 나 홀로 사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여파로 1인 가구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젊어도 혼자, 늙어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잊혀지고 싶지 않은 애잔함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즘 방송을 보면 탁현민 씨가 나와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