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차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당초 남구준 초대 본부장에 이어 경찰 외부에서 후임자 인선이 추진돼 왔지만 차기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다시 내부 인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2대...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사흘간 엄마가 외박한 사이 열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는 1년간 60차례나 홀로 집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는 2021년 5월 아들 B(2)군을 낳았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잦아지다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남성 2명이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경찰과 출입국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인 A(21)씨와 B(18)씨가 외곽...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를 해도 해도 고소할 게 또 생긴다"며 "인스타(인스타그램) 댓글 잘 봤다. 진짜 이 인간들은 봐줄 가치도 이유도...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이직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견농장에서 수십 마리의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헤어진 애인과 그의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에 사는 헤어진 애인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