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새마음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음주운전을 한 뒤 광화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잠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오전 7시께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대로 사거리 1차로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현장 인근에 있던 기동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묘소는 유족의 뜻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될 예정이다. 민주열사 묘역에는 노동 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해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의붓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며 "아동과 관련한 수사인 만큼...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4·5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안해욱 무소속 후보가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다. 안 후보는 앞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다. 안 후보는 29일 전주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충북 보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보은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나 복통 등을 겪었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자 정부가 조사를 거쳐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이 시청 간부들의 결례를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개 압박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운남 의원(민주당)은 시청 공원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녹지과장 등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해당 부서의 삭감된 예산을 살리지 않아도 되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 방향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까지 제출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밝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굵직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수도권 분양시장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도 걷어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완화 움직임에 수직하강했던 아파트값 내림세도 잠잠해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러시아의 봄)가 30일 보도했다. 루스카야 베스나에 따르면 북한 보병 및 포병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갖고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 군사작전’ 지역으로 5월 말까지 파견될...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거대 야당에 막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지난해 관람객 수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세계 미술관(박물관)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영국에 본부를 둔 미술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지난해 미술관 관람객 수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관람객 수가 772만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티칸시티에 있는...

앞으로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 없이도 군사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관 부처의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군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은 사전에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지 3월 18일자 A20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보고 누락, 알력설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이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