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내년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1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개선' 사업에 착수해 이달 중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제복이 바뀌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사업 진행을 위해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만들어진 외국산 슬롯머신 게임이 국내 사설 도박 사이트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게임사 '프라그마틱 플레이'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Yi Sun Shin)을 출시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순신'의...

2천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수백 마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진행된 '강원 북부 산양 폐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산양복원증식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양 537마리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 수업을 재개해 규정에 맞는 수업시수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미 개강한 학교에서 현장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13일 오후 7시 3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왕복 8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회복했다. 승용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이들 차량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달아나다가 곧...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경찰의 검문 요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의 총선 패와 관련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니탓 내탓 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장병 식사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장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지난 4일 육군 간부를 사칭한 B씨로부터 "훈련 중인 장병 50명이 먹을 닭백숙을 6일 오후까지 포장해 달라"는 전화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동시에 비판하며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광주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복구 작업에 나섰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 지름 1.3ｍ·깊이 3ｍ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한 차량이 구멍을 지나쳐가면서 일부 파손됐다. 현장에 띠를 둘러 통행을 제한한 북구는 복구 작업을...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의 운항 재개는 요원해 보인다. 인천∼제주 항로에서 여객선(카페리)을 운항하던 선사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지난 1월 25일 면허를 반납하고 철수하며 항로는 끊어진 상태다. 선사는 2021년 12월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한 2만7천t급 카페리 '비욘드...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46)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46·여)씨는 A씨의 친아들인 C(8)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신문지 50장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가 작년 말 661억원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국인 진모(26)씨는 2022년 8월 국내 대학 진학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한 와중에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봤다. 진씨는 5천370위안(한화 약 100만원 상당)을 내고 소개받은 중국 국적 A씨에게...

방에 대변을 보고 이를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른 뒤 마구 때린 7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