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50대 이웃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을 돌보던 방문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요양보호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절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6개월 만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 보완 수사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지역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다. 해당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을...

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독감 증세 속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이) 보완 수사에 총력을...

약 90%가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4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자사 금융 저널 ‘페이어텐션’ 설문조사에 참여한 2만7095명 가운데 89%가 어버이날 가장 선호하는 선물로 현금을 꼽았다. ‘선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 ‘건강식품’과 ‘여행’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로 집계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과징금과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창민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80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던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부평구 한 주택에서 80대 B씨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 규모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조카 B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산 상속 문제로 B씨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지 않고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경기 용인에서 한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선거 과정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

산소호흡기를 낀 채 병상에서 특정 가족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망자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말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4일 선거 불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안민석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한 지 9일 만이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경선 과정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인공지능(AI) 확산이 에너지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기존 전력산업 법제와 규제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너지법학회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에너지와 인공지능 그리고 법'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법적...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최근 관악산 한 웅덩이에 라면 국물과 쓰레기가 버려진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장소가 '감로천생태공원'으로 알려지자 관할 자치구인 서울 금천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2일 한 SNS에는 관악산 한 웅덩이에 라면 국물로 추정되는 붉은 물과 쓰레기가 떠 있는...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4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적정 난이도의 수능 출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능이 1994학년도부터 시작돼 33년간 시행되면서 나름대로 교육과정평가원은 전문가 풀도 갖고 있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 사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4일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구속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