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배경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전후의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해체 공사가 진행됐는지, 사전 우려가 안전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일요일인 이날...

청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에서 70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을 다른 이용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안전요원에 의해 곧바로 구조된 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 청원을 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9일 국민신문고 청원을 냈으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미 청구된 상태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암소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미국 미시간에서 농부 Sherwood가 Walker로부터 암소 한...

서울 도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안전 관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음과 통제 행위마저 불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 대응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법무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6월부터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상·논문·사업화·경력 등 정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해외...

연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자택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연간 어획량이 30마리 안팎에 불과해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국내 연구진의 기술로 처음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돗돔 수정란 200만개를 확보해 이 가운데 50만 마리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돗돔은 수심 약 400~600m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몸길이 2m,...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이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버블을 통해 사고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는데, 이제야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린다"며 교통사고로 포르쉐 타이칸 GTS 후면이 찌그러진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시트 비닐도 다 못...

개그우먼 박나래씨의 전 남자친구가 박씨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7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학교 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2397개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보다 2.7% 늘어난 7646건으로 집계됐다. 권역별(서울·경기·지방)로 살펴보면 서울이 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20년 넘게 주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366명에 이르고 이들의 미지급액이 총 17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방송인 박나래(41)씨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으로 고발된 박씨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이를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불법...

밀린 월세를 이유로 세입자가 사는 빌라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 본인 소유 빌라에서 세입자 B씨가...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관련 민원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문제 삼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달간 공사 관련 민원은 80건이 넘게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신호수...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예식장과 신혼집 계약까지 마쳤다가 상대의 거짓말이나 양다리로 결혼이 무산돼 파혼 책임을 법정에서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와 결혼을 결심하고 예식장 예약과 신혼집 계약금 납부를 마쳤으나 B씨가 같은 시기 다른 연인과도 결혼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5229명 감소한 48만8343명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만5229명 줄어든 39만141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졸업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