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서울시가 광진구 광장동 한강변 체육시설 부지에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결과,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이색·디디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광장동...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가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직무정지·징계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고,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며 "이재명...

1일 오전 10시32분께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길은 현재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큰 인기를 끈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허가 없이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모았던 디저트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 가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만들고 유통한 일당...

롯데가 오는 2일부터 6월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마트·슈퍼, 롯데건설, 롯데월드, 대홍기획, 롯데하이마트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모집 직무는 MD, 경영지원, 마케팅 등 20여개이며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다. 지원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할...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택배기사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70대 입주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금체불과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등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출범시키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70대 여성이 경기 부천의 아파트에서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7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인 8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부천 오정경찰서가 밝혔다. B씨는 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업무능력 저조 때문에 해고했으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해 결제 가격보다 훨씬 싸게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와 국내 점유율이 높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6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최근...

‘경영상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2024년 7월 경영상...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의 조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서울 도봉경찰서가 31일 밝혔다. 30일 오후 11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페이커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전 서울소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원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이영면 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사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전 원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지낸 뒤 지난 3월 30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외국 변호사 자격의 진위와 자격 유지 여부를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외국법자문사(FLC) 등록 없이 활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행 제도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직업계고가 주목받고 있다. AI가 전문직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현장 기술직의 희소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AI발 슈퍼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과 연계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정보를 이용해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홍보한 업체 직원들을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AI 고민상담, 믿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챗봇은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 머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