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무려 6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갈·사기 혐의 판결에 앞서 피해자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날 먼저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공항에서 실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약 3주 남겨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의 해경 지휘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보고서가 경찰의 과실로 검찰에 수 주 동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피의자의 주거지 정보가 유출되고 수사관과의 사적 연관성이 드러나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포착돼...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사과 일정을 마친 뒤에는 양측이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용산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이 오는 6일 오후 3시...

우리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 건이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소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홈페이지 고객 공지를 통해 NFT(대체불가능토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재수탁사(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고객 1만75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초...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1호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대법원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공수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반 방청객 대상 방청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일 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 전 의원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딸 유 교수 임용과 관련해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 논현역 인근 상가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 상가로 후진하던 승용차 1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음식점 안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식점에 있던...

신장암 말기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치다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목적과 계획을 묻는 말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묻는 말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12·3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병력을 서둘러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거듭된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정황이 특별검사 수사 결과 상세히 드러났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약 5시간 동안...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한다. 지난달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방문 뒤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역사·인권 교육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3일 긴급 브리핑에서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지난해 파업 기간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넣어 막히게 한 혐의를 받은 노조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현직 경찰관이 구조 대상자를 못 보고 '역과'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