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자료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하거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김 씨에게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4일 박은정...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주민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에서 성과를 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동시에 구현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신안군 안좌도를 방문해 농어촌...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를 대거 추가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사례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5일 31일째를 맞았다. 최근 한여름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내려 시위 인원은 크게 줄었다. 이날 오후 5시 이들의 주 집결지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는 손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를 든 시위 참가자 3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아이돌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무선 제어 응원봉’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최종 승소를 이끌었다. 연출된 화면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구현 원리가 다르면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무선 제어 응원봉...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째를 맞은 5일 올림픽공원 입구에는 시위대의 숙식을 위한 모기장과 돗자리, 천막 등 가림막 20여 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소나기와 따가운 햇볕에 대비해 성조기와 태극기 무늬 우산을 쓴 모습도 보였다. 장기간 실외 생활을 한 듯 팔이 까맣게 그을린 시위 참가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3일...

내신 5등급제 영향으로 학생이 많은 고교에 신입생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내신 등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규모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원하는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0곳의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 학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에 오히려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나람 숭실대 연구교수 등은 최근...

경찰이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런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관련...

국내 선원 중 한국인 비중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젊은 선원 비중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경닷컴이 5일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취업 선원 현황과 한국인·외국인 고용 현황, 임금 수준 등을 담은 '2026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취업 선원은 모두...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끝에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천700여만원과...

중학생들이 공포체험을 위해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충남 아산의 폐모텔이 수년간 폐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도 출입을 강제할 수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3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폐모텔...

성폭행을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하다 일면식도 없던 고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씨의 자취방 내부가 또래 청년들의 방과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 텅 빈 원룸, 그리고 훼손된 리얼돌 하나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이 확인한 원룸 내부는...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오는 7일 오전 A(30대)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지난해 국내 취업 선원 수가 6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인 선원은 또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655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힘든 근무환경과 장기 승선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선원이 처음으로 전체의 55%에 육박했다. 해양수산부가 5일 발표한 '2026...

배우 강부자가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귀국한 이후 보인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강부자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청자맨숀'을 통해 "문이 쫙 열리면 거기서 홍명보 감독이 좀... 고개 숙이고 눈물이라도 흘렸으면 국민이 다 용서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부자는 연예계에서...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팔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