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쟁 입시학원을 차린 전 직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허위 고소를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고소장을...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최근 고교야구대회 응원 구호와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등학교 폭발물 설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이 방송 초반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원작 웹툰의 제작 총괄인 박태준 작가의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극본 남대중/ 연출...

고교야구대회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학교와 학생을 겨냥한 협박·음해성 게시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고등학교...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던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정보를...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소재 B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5월 결혼 준비 대화였다. A씨는 공무원인...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아 갔더라도 쌍방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기부담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수사를 더 신속히 하라'는 내부 통제 기구의 권고까지 받고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컵 성적을 둘러싼 지도력 논란과 함께 여론·정치권의 질책이 쏟아지자 경찰은 부랴부랴 사건을 서울경찰청...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은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적발 경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 친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생모에게 임신중절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게 수사당국 판단이다. 생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5일 연합뉴스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의 자취방 내부가 또래 청년들의 주거 공간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경찰이 확인한 주거지 내부는 '휑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별다른 물품이 없는 상태였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부 심의기구의 '신속 처리' 권고를 받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컵 이후 대표팀 운영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진 뒤에야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카카오톡으로 연차 사용을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며, 이로 인해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업무가 지연되고 고객사 라인이 정지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퇴하더니 "3일동안 연차쓴다" 일방적 통보 5일 법조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