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를 향해 방송 연기자 노조 측이 미지급 출연료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JTBC의 회생 절차 신청 이후 방송 연기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연노 측은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7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내년 1월 11일까지 지정 상태를 유지한다. 제물포구는 앞으로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각종 고용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속보]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서울대가 노어노문학과 명칭을 43년 만에 러시아동유럽어문학과로 바꾼다.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중심이던 기존 학과 정체성을 동유럽 등 범슬라브 언어·문학·문화 연구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중순께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노어노문학과 명칭 변경 안건을 심의,...

그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던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7일 경찰청은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물이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병원·약국 개원을 도와주겠다며 의료인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2000억원에 육박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40대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이용자 단체들이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사실상의 이륜차 사용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륜차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면 배달노동자와 자영업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건 송치 이후 절차 공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형사 재판을 피하게 된 고 회장은 2030년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신협...

수업 중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꾸중한 초등학교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광주제일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향해 "배재고 학생들이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제일고 총동창회도 "배재고 학생들을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7일 최종 입장문을 통해 "어제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와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파른 고령화,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계속고용 제도의 설계를 미룰 수는 없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 중이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릴 때마다 재고용 대상 연령도 1세씩 늘려 정년보다 한 살...

A는 1년 전에 병원을 개원하고 간호사 1명, 데스크 직원 1명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밤낮 없이 열심히 진료에 임한 결과, 최근 봉직의 3명을 채용하고, 간호사와 데스크 직원도 5명을 더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총 10명이 되었다.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병원의 대표원장인 A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이슈로는...

2021년 2월, 눈 덮인 후지산 기슭에서 도요타는 삽을 들었다. 자동차 공장 부지에 '도시'를 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름하여 '우븐시티(Woven City)'. 약 70만 제곱미터의 땅 위에 최종 2,000명 이상이 거주하며 미래 기술을 실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다. 그리고 2025년 9월, 도요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2018년 국회는 일터에 만연한 이른바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로 입법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노동자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법제화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5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에서 11.4%를, 경영계는 1.2%를 인상한 것이다.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로써 노사의 격차는 1290원에서...

아티스타즈(ARTISTARS)가 성북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NEXT GENERATION ARTIST PROJECT’를 통해 여자 청소년 아티스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오디션 모집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여자 청소년이다. 개인은 물론 팀 단위 지원도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보컬이며 노래에 재능이 있거나 가수를...

저속노화 기반 헬스뷰티 융합솔루션 기업 지앤바이오솔루션(대표 서민근)이 하반기 조직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업운영(CX/CRM/M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퍼포먼스 마케터 등 3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 채용을 진행키로 했다. 영업운영(CX/CRM/MD)은 고객 응대와 관계 관리, 자사몰 상품 기획·운영을...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수사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이어가는 사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모양새다. 다만 피의자 신병을 이미 확보한 경찰도 이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면서 사건을...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2년 동안 최대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