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땅에 묻었다고 부가세까지?…한전 주장 대법서 제동 2026-08-02 09:00:04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VAT)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소득 상관없이 1인 50만원"…이달 초 지급 목표 2026-08-02 08:53:00
경남 의령군이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이달 초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2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120억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교사 65.9% "학생 어휘력 부족으로 수업 이해에 큰 영향" 2026-08-02 08:10:39
초·중등 교사 334명 가운데 220명(65.9%)가 학생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학생들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교과로 사회와 국어를 꼽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내놓은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맛' 국경 넘었다…'창녕갈릭버거' 대만 상륙 2026-08-02 08:04:15
한국맥도날드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 '한국의 맛'(Taste of Korea)이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2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대만맥도날드는 지난달 29일 신메뉴 '한국 마늘 비프 버거'와 '한국 마늘 치킨 버거'를 공식 출시했다. 이들 메뉴는 2021년 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첫 메뉴로 선보였던...
상습 무단조퇴 CCTV로 적발했더니…"불법 감시" 적반하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6-08-02 06:00:01
근무시간 중 습관적으로 조기 퇴근하고 게임을 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폭언 및 욕설을 한 직원에게 '강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CCTV를 활용해 무단 조퇴를 적발한 것도 징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습 조기퇴근에 근무 중 게임...지적하자 욕설 2일 법조계에...
민감 현안에 "아차차"…막강 유튜버들 줄줄이 고개 숙였다 2026-08-02 06:00:00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방송인들이 정치발 민감 현안을 세심하지 못하게 언급했다가 줄줄이 역풍을 맞았다. 코미디언 이수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현실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인 지 18일 만인 1일 '핫이슈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게시글과 함께 자필 사과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