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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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항소심

사장님들 울린 '노쇼 사기', 한국인이었다...항소심도 중형 2026-08-03 07:07:51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노쇼 사기' 및 로맨스스캠 등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직원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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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평의 노동 Insight] 2026-08-03 07:00:0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최근 기업 간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임직원의 퇴직 후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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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면접 노쇼" 구직자 추천용이라더니...'평판 공유'에 '발끈' 2026-08-03 06:56:37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1년전 도입한 지원자 평가 시스템 '추천하기' 서비스에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근무자에 대해 사장들이 평판 글을 남기고 1년 가량 사업자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구직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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