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 제도가 비대면 서류...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빚어진 시장 혼란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금융당국 수장들을 고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지방에 우대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도입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에 10만원을 초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범위가 확대된다....

3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소요산·연천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와 지연 운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안내를 통해 "1호선 외대앞역 전차선 긴급복구 작업으로 인해 소요산 연천 방면 전동열차는 외대앞역 무정차 통과 및 지연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최초로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영동, 최유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연구팀이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과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임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담낭절제술은 담석증이나 담낭염 등의 질환으로 인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구 소재 한...

티머니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제3회 초등학생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본선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초등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자가 등·하교시 꼭 지켜야 할 보행안전...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를 두고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경남에서 수돗물 온도가 오르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낙동강 등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창원을 비롯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수돗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강변여과수(강 표면이 아니라 하천 모래층 아래에서 걸러진 강물을...

인천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소방본부와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2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길거리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4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119에...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가량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1천436명을 대상으로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당선자 가운데 347명(24.2%)이 총 530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3일 포항에 있는 영외 간부 전용 숙소에서 부사관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계급은 중사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대입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는 자문기구인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대입제도와...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중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를 비롯해 사고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참여형 정책 소통 프로그램인 '모두의...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암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을 위한 무료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가수 양희은과 함께하며,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공감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 9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이해 기획됐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국제문화회관(IHJ)은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EAI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한일...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과 제습기, 멀티탭 등의 사용 부주의가 화재 위험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표한 '2024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전기화재 8,634건 가운데 31.1%(2,688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면서 한때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50분까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상행선 열차가 승객 안전을 이유로 무정차 운행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오전...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지 55일째인데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경남경찰청이 살인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알렸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오류 최소화 작업을 거친 결과 나온 것이다. 지난달...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중생 외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어 경찰이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확대 중이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