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씨(29)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한국에 있는 상태로,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데뷔를 두 달 앞둔...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띄워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A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B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혔다. A사...

상의를 벗은 채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구독자 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 7 팬티는 너무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라이딩에 나선 남성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초기 직장과의 미스매치로 이직하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수배·차적 조회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관들이 건당 돈을 받고 수배, 차적, 주민번호 조회를 해 왔던 공소장이 입수돼 공개한다"고 적었다. 주 의원이 공개한...

건국대 부설 미래지식교육원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전문가과정’ 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다음달 30일 개강한다.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에서는 법률과 행정,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세무,...

4일 서울과 경기 곳곳에 사상 처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며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등 일상 곳곳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국가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온열질환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는 나날이 불어나는 중이다. 기상청은 4일 오전 서울 전역과 경기...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나머지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2026년 7월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임금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해 검토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노사가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한 것인데, 이 논의는 한 기업의 의제로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의 임금 모델은...

2026년 4월, 미국 월스트리트의 140여 년 역사를 가진 로펌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은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한 긴급 신청서를 두고 판사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수십 건의 허위 판례 인용이 문서 곳곳에 들어가 있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미국 최고 수준의 로펌이 법원에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개척하거나, 영업 양수도 등 기업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부서를 마련하여 해당 부서에 기존 인력을 전보 배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근로자를 전보배치 할 때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조치를...

지난 6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국제괴롭힘학회에서 한국팀의 'K-Bullying법(직장내괴롭힘금지법)' 세션은 단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30여 년간 유럽을 필두로 북미·호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직장 내 괴롭힘 논의가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수렴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강력한 법제를 현실에서...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BJ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와 함께 방송을 했던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 법인으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야권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며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입법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도 삭제하는 전면적인 변화다. 검사는 사건...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인천경찰청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이 씨와 함께 방송 활동을 해온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 법인이다. 이들은 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전통예술 플랫폼 ㈜모던한은 춘천시,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026 대한민국 어린이 한복모델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춘천시와 춘천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모던한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22년부터 매년 춘천에서 열리고 있다. 어린이들이 전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를 앞두고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