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이 해임됐다. 해임 징계안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날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한 국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4월 제기됐다. 한 국장이...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의 목사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일 가사 도우미를 자처해 의뢰인의 집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금은방에 팔아넘긴 남성이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일 가사 도우미를...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진연 회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한국을 여행하던 태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처음 만난 한 어르신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사연이 6일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한 태국인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국 여행 중 식당에서 겪은 일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태국인 여성 2명이 한 식당에서...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용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린 원심판결을...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 7차례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상 경기에는 월드컵 예선과 올림픽 예선도 포함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실은 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제심판 10여명을 성 접대한 사실을...

개혁신당이 6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여한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관념에 형사사법 체계를 억지로 맞추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곳곳에 자기모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택배 등으로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 동부지검의 환경전담부서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 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세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가 피의자의 지인에게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압수수색했다. 수성경찰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에 추적 끝에 붙잡혔다. 잡고 보니 배달 기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남구 감만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사망 예방 거점 근무를 하던 감만파출소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2차 종합특검은 유 위원을 조만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명의신탁주식은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과거의 법규 때문인데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시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10개 중 6개꼴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관련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58건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 광고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경기 용인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왔다가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캐리비안 베이 여자탈의실에서 "선글라스를 쓴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온라인으로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총책 A씨를 관세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충남 천안시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심사·선정하는 전력강화위원회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설계자’로 알려진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재심 사건 심리에 전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통상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이례적으로 박 위원장이 모든 판정에 관여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여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사건이 516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사건 처리 체계는 노동위가 최대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정하고 있어 ‘졸속 판단’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교섭공고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는 10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