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에 명확한 근거를 둔 이 제도는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이나 기술에 대해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는 대신 해당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연구 인력은 현금 보상을 선호한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 여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안식년 휴가, 해외 연수, 유학...

근로기준법은 기업 경영의 필수 나침반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강행규정이다. 최근 노동자의 권익 보호 제도가 다각도로 강화되고 모바일 등을 통한 노동청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분쟁이 전례 없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이나 전담 인사부서를...

대부분의 중소기업 창업자는 설립 초기 사업 아이템 개발과 자금 확보, 매출 확대에 집중한다. 하지만 정작 기업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되는 정관의 중요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관은 단순히 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다. 국가의 헌법처럼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는 핵심...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6일 "오늘 자로 이승기와 차가원이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이승기는 이번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방송인 박나래(41)의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방송인 박나래(41)씨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의 전 매니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용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6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국민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검사체계 운영, 검사원 전문역량 강화, 검사 품질...

국토교통부가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전국 138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6일 오후 서울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삼성물산과...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행안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광역·시·군·구 등 4개...

30년 넘게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온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가 올해도 해외 의료취약지역을 찾았다.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스리랑카 남중부 산간지역인 바둘라(Badulla)에서 제25차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병원 의료진 및 직원 가족, 성균관대...

고교 1학년 학생이 주식투자로 번 돈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했다. 울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울산 현대공고 1학년 조은호 군은 용돈을 모아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제81호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나눔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에 100만원...

고려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작가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도 다 읽었는데 대통령은 안 읽었다"며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헌법 위법 사유가 없는지는...

무허가 보증업체를 차린 뒤 2000억원대 ‘유령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A 법인과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A 법인의 전현직 대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러한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안성시는 최근 용인시가 통보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시운전 및 원수 방류계획'과 관련해 해당 계획을 보류해 줄 것을 용인시에 공식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 7월 30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시운전을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유지해 온 기존 4국 체제를 개편해 경제문화국을 신설하고 5국...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근본 처방이 아니다"라며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유통기업과의 경쟁 환경이 급변한 만큼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술에 취한 채 병무청 시설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기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공용건물손상)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