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의 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결국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3일째 이어진 이달 6일 하루에만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7일 질병관리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들어 최다를 기록했던 하루 전(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올해 5월15일부터 집계한 서울 누적 온열질환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사이 서울과 순천,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후 8시 12분께 서울 관악구 은천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3개 동 560세대가 열대야 속 불편을 겪었다. 소방은 아파트 저수조 누수로 지하...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월 전력 사용량이 450kWh를 넘으면 누진 구간이 바뀌면서 사용량 증가폭보다 전기료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평균적인 4인 가구의 봄철 월 전력 사용량은 280kWh로, 이때 전기료는 약...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에게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고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를 전달해준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경찰이 폭염에 지쳐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50대 노숙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가 30년 전 실종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재회하도록 도왔다.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6분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길가에서 "한 남성이 크게 울고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이 다음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감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수감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음식 등을 몰래 구치소에 들여보낸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일반·보안과제에 이어 ‘민감과제’로 세분화하는 제도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구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민감과제 지정 기준이 불명확해 대학과 연구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자들은 연구보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를 편 가르기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권이었습니다.” 7일 만난 60대 남성 오모씨는 6·3 지방선거 이후 모임을 끊었다고 했다. 관련 주제가 나오는 순간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냐” “근거 없는 음모론을 왜 믿느냐”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경기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아니라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정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것 모두 이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선관위,...

[속보] 경찰 수사감찰, 국수본→감사관실…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 접대한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한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에 따르면 15년 전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에는 2017년 경찰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누락됐던 외국인 심판 안마시술소 성 접대...

생활고 때문에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침입해 점원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강탈한(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정부가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의 일반고교를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지정·전환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 있으며, 일반고와 달리 무학년제·교과 편성 등 학사운영 자율성을 높인 교육 기관이다. 현재 영재학교가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돌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