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집단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새벽 시간대 이웃집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1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 침입했다.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B씨 집 테라스를...

[속보] 제주청장 치안정감 승진 미임용…치안감급인 경찰청 생안국장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5명이 1일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를 오는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속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 교체…"향피제 적용"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정부가 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않았다.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 내 2인자인 경찰청 차장에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당분간 유재성 차장의 뒤를 이어 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은 30대 공무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1일 오전 10시 36분께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한 복지시설에 수달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께 수달을 무사히 포획해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했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핵심 종으로,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수천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현재 남아 있는 벌금만 6537억원가량으로 이는 최대 규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커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26)와 B(37)씨를 포함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튜버 겸 인터넷방송인(BJ) 과즙세연(25·본명 인세연)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인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인씨는 지난 6월 중순 연인인 BJ 케이(36·본명 박중규)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있는 공무원이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이날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경찰에 네 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해 있던 30대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관리비 1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보건복지부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37)의 사인을 두고 경찰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이 입장을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 대행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목맴사 추정' 발언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의...

전북 고창과 정읍에서 폭우로 실종된 농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에서는 시설하우스와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3분께 정읍시 북면 한교천 인근 수풀에서 숨져 있는 A씨(73)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논에 가서 물꼬 작업을 하고 오겠다’고 나간 뒤...